계열사 간 거래에서 주의할 세무조사 포인트
안녕하세요~ 요즘 기업 신고를 대행으로 진행하며 알게 된 정보들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써봐요. 특히 그룹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조사관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함께 알아볼까요? 😊
그룹사 간 거래, 왜 조사관의 눈길을 끌까요?
음... 우선 연관된 회사들 사이의 각종 교류는 일반 업체 간 발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져요.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가격이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있거든요.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'특수관계자 간 거래'라고 부르며 특별히 살펴본답니다.
아!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? 간단히 말하자면,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, A라는 법인이 이익이 많고 B라는 법인은 적자라면, A에서 B로 이익을 옮기면 전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.
💡 알아두면 좋은 팁!
실무에서는 그룹 내 법인들의 세율 차이, 결손금 상황, 이월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즈니스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. 하지만 이런 구조가 합리적인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절세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!
가장 주목받는 법령은 무엇일까요?
그룹사 간 교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령은 바로 '부당행위계산 부인' 규정이에요. 이건 정상적인 상호작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행위를 세무당국이 부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.
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"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,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"는 것입니다.
쉽게 말하자면... 친한 회사끼리 시장가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주고받아서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"그건 안 돼요~"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.
그런데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? 2020년부터는 국제기준과 맞춰 '정상가격 산출방법'이 더 구체화되었어요.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, 재판매가격방법, 원가가산방법 등 여러 방식으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한답니다.
실제 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
Q&A로 알아보는 주요 지적 사례
Q: 자금 대여 시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?
A: 네, 정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에요! 관련 기업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해요. 요즘은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더 주의해야 해요. 참고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.
Q: 모회사 건물을 자회사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는데 위험한가요?
A: 음... 그렇게 하면 조사 때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으면 문제가 돼요. 특히 부동산 관련 교류는 비교 자료가 많아 적발되기 쉬운 편이랍니다.
이 외에도 자주 지적되는 사례로는 경영지원비 분담 문제가 있어요. 그룹 전체를 위한 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눠 부담할지는 정말 까다로운 문제인데요. 매출액이나 인원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했다는 증빙을 꼭 준비해두세요.
그리고 상표권 사용료도 요즘 핫한 이슈예요! 대기업 로고나 브랜드를 자회사가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꼼꼼히 살펴본답니다. 2020년 개정된 상표권 사용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했는지 점검해보세요.
- 자금 거래: 적정 이자율 적용 여부
- 부동산 임대: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
- 경영지원비: 합리적 배분 기준 존재 여부
- 상표권 사용료: 적정 요율 적용 여부
- 제품/서비스 거래: 시장가격과의 차이
최근 주목해야 할 세법 개정 내용
2023년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문서화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어요. 국조법 제16조(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)가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"연결매출액 1,000억원 및 국제거래금액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은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"는 것입니다.
그리고 또 하나!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그룹사 간 부동산 교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되었어요. 사업 재편 목적이라도 무조건 감면받기는 어려워졌으니 계획 수립 시 꼭 참고하세요.
⚠️ 주의하세요!
2023년부터 국세청은 '일감 몰아주기'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요. 특히 대기업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기업 간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경우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게 좋겠죠?
조사 대비를 위한 실전 팁!
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볼까요?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 관리예요. 갑자기 조사가 나오면 당황하기 마련이니까요. 😅
- 거래 발생 전 검토하기 - 그룹사와 교류하기 전에 미리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세요. 사후 정당화보다 사전 검토가 훨씬 효과적이에요.
- 근거 자료 확보하기 - 시장 가격 조사 자료, 외부 견적서, 원가 분석 자료 등 가격 산정 근거를 꼼꼼히 모아두세요.
- 내부 정책 문서화하기 - 그룹사 간 비즈니스 정책과 가격 결정 방식을 문서화해두면 일관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돼요.
- 정기적 검토 시스템 구축하기 - 1년에 한 번은 모든 그룹사 간 상호작용을 종합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.
- 전문가 상담 받기 - 복잡한 교류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.
아! 그리고 요즘에는 사전 승인 제도(APA)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.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라면 미리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합의해두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! 그룹사 간 상호작용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, 세무적으로는 늘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. 평소에 꼼꼼히 관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둔다면 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! 🤗
이 정보는 2025년 05월 기준이며,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